법령 신탁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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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탁법 제5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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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행복한 1 바른법률 1 대지 1 미래 1 신우 1 국제 1 모악 1 대한중앙 1 율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나병인 1 박은진 1 김평호 1 김홍엽 1 노혜성 1 권경희 1 김재호 1 강형구 1 김태우 1 구본승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0, 2023. 10. 17.
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
   민법제1112조등위헌확인
   민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2. 전주지방법원 2022. 11. 23. 선고 2022나14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3.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. 1. 19. 선고 2021가단113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법 신탁법

2018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7.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
  [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][미간행]
  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
  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21525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5상,43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신탁법 조선민사령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1272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공2012하,1399]
   저작권사용료
   민법 신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3894 판결
  [토지인도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법 신탁법

8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5다96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7.10.1.(283),154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신탁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4다245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7.15.(254),12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다47621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5.5.15.(226),729]
   건물명도
   민법 신탁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다474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9.15.(186),18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

1971년

12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6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신탁법